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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올해 들어 1조원을 넘어섰다. 버스 등 상용 전기차 시장에 이어 승용차도 중국산에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순수전기차 수입액은 12억8800만달러(약 1조72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국가별로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8억4800만달러(약 1조1300억원)로 전체 수입액의 65.8%를 차지해 1위였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어 독일(3억3800만달러), 미국(4400만달러), 영국(2300만달러), 헝가리(1700만달러) 순이었다.지난해까지 전기차 수입 1위국은 독일이었고, 중국은 2위였다. 그러나 올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766.8% 폭증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반면 독일산 전기차 수입액은 37.7% 감소했다.그동안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버스, 트럭 등 상용차가 대부분이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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