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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어학원2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1400여만원의 수도요금 폭탄을 맞은 한국전력공사가 수도사업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국전력공사가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전은 운영 중이던 서울 중구의 한 무인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7000만원에 가까운 수도요금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 명세서에는 ‘상수도 요금 2600여만원, 하수도 요금 4030여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원’ 등 총 6990여만원이 적혔다. 무인 사업장 화장실 바닥 배관에서 물이 샌 것이 원인이었다. 2022년 8월 현장 검침 때 지침수는 416㎥였으나 1년여 만에 이뤄진 검침에서는 2만1668㎥가 계량됐다.한전은 누수를 감안해 수도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수도사업소는 이를 받아들여 요금을 1480만원으로 낮췄다.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들을 지목하고 추적 중이다. 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 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며 “현재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김 청장은 “명단 게시는 의료 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조리돌림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번에 특정한 링크 유포자뿐 아니라 링크 개설자를 찾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한 3명이 의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20일에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공의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스토킹 ...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다만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내 일부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한전은 올해 10~12월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 요금은 분기마다 발표하는 연료비 조정 단가와 연동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치인 ‘+5원’을 지속해 적용하고 있다.올해 4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는 지난 6~8월 에너지 가격과 연동한다. 유연탄과 브렌트유가 하락 추세라 이를 적용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하한치인 kWh당 -5원으로 해야 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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