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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앨범2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설문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 내용에 정부 개혁 방향의 장점을 내세우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를 보면, 연금 개혁에 관한 설명이 정부 개혁 방향에 유리하도록 기술됐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적립금이 점차 감소하여 2055년경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한 후 연금개혁의 방향성(1.지속가능성 제고 2.노후소득보장 강화 3.모르겠음)을 묻는 방식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배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은 지속가능성 제고 52%, 노후소득보장 강화 45%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8월 국민연금 가...
“약자가 약자를 돕는다는 것….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곤 해요. 장애 법률가가 자신을 돕는다고 할 때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죠. 그럴수록 더 매달리게 돼요.”김진영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수습을 뗀 새내기 변호사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단법인 동천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점자가 찍힌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다.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채 20년을 살아온 시각장애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입사한 뒤 종각역부터 새로 생긴 점자블록을 따라 걸으면서 사무실로 출근한다.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이름을 단 지 1년4개월이 흘렀다. 김 변호사는 장애와 복지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로스쿨에 들어갈 때부터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사회에서도 제일 안 보이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특성과 소통 방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쪽방 주민에 대한 전입신고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승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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