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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1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6%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곳 중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기재부·환경부·해수부·산업부·농식품부·외교부·교육부 등 6개 ...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에서 동시에 폭발한 무선호출기(삐삐)에 대만 기업 골드아폴로의 상표가 부착돼 있었지만 대만 정부는 레바논에 해당 제품을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19일 자유시보와 대만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외교부는 골드아폴로의 해당 모델(AR924 기종)에는 통신 수신 안테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통신 코드 해독기, 머더보드, 디스플레이 및 AA형 알카라인 건전지 1개가 들어간다면서 이 제품은 대만이 레바논에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골드아폴로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만여개에 달하는 해당 모델의 호출기를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했지만 이 제품들이 폭발한 일은 없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대만 정보당국은 이번 레바논 호출기 폭발 사건과 대만을 악의적으로 연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해외 ‘인지전 공격’을 온라인에서 적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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