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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2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인권위에 기대는 일이 줄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하거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인권위 진정을 생각했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제대로 사건을 조사·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권위 진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3%, 사건 처리 건수는 21.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사건 진정에 대한 권고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검찰사건의 경우엔 아예 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이처럼 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전횡 때문이다. 두 상임위원이 각 침해구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면서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하는 일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린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19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한은이 처한 딜레마는 녹록지 않다.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지만, 불안한 집값·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회의만 남겨둔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우려되고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정책도 같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수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금...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계기로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고리로 삼아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에서 본계약 성사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첫 날인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국방, 방산과 같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에게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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