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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무반지만들기2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했다고 19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 재직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후 2년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 변호사가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
“남의 일일 수가 없어요. 저희도 얼마 전에 추징금을 7000만원이나 맞았거든요.”경기도에서 시각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다는 윤모씨(55)가 말했다. 2년간 안마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업무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토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활동지원사를 시작해 업무 범위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윤씨는 “지난해 9월쯤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해 추징금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내가 활동지원을 했던 이는 시·청각장애가 있는 분이었다”며 “그런 분이 어렵게 처음 가진 안마원이 팔리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시각장애인 안마사 고 장성일씨의 서울역 추모분향소에서 23일 만난 추모객들은 장씨 사정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달 8일 의정부시청이 활동지원사로부터 생업을 조력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활동지원에 쓰인 지원금 2억여원 환수 방침을 통보하자 비관해 지난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각장애인 추모객들은 장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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