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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철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한 노인이 올해만 약 67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연금개혁안에는 이같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속도를 낼 필요가 크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은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은 67만4639명으로, 전체 수급노인의 99.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이면 사실상 모두 기초연금액만큼 감액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33만4810원의 97.1%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 막장 드라마”라며 특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 혐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아무런 정당성도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며 “또 특검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4월 총선뿐만 아니라 2년 전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면서 “사실이라면 김건희 주연, 윤석열 조연의 막...
서울시가 한강 변 복원 대상 콘크리트 호안 57.1㎞ 중 86%인 49.5㎞를 자연형 호안으로 바꿨으며, 내년까지 복원률을 94%까지 올린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3일 한강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호안은 강변이 침식하지 않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한강 변에는 호안이 총 82㎞ 설치돼있다. 이 중 접안시설·교량 등과 가까워 복원할 수 없는 구간이 24.9㎞로, 나머지 57.1㎞는 자연형으로 복원을 진행해왔다.서울시는 49.5㎞ 복원을 마쳤고, 내년까지 뚝섬한강공원 취수장~천호대교 구간 1.7㎞, 여의도 샛강 합류부~한강대교 구간 1㎞, 성수대교~영동대교 하류 1.5㎞ 등 4.2㎞를 추가로 복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망원한강공원 내 강변북로 교량 하부구간 3.4㎞는 각종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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