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구속 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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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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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산업재해로 노동자 15명 사망검찰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 확인”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영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번째 사례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2월6일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은 복통, 호흡곤란 등 급성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노동자 중 1명은 같은 달 9일 숨졌다. 노동자들은 비소가 산과 접촉할 때 발생하는 유독성 가스 아르신에 장시간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대표와 배 소장이 석포제련소...
건보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했다가 환수하기로 결정한 보험재정이 올해 7월까지 20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미징수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까지 불법개설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환수결정액인 18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전체 금액 중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이다.면허대여 약국 2곳에서 발생한 환수결정액만 720억44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했다. 면허대여 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 등을 고용해 운영하는 약국이다.건보공단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 사례 중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물에 담...
하루 새 2000명 넘는 대규모 사상자를 낳은 이스라엘군의 ‘융단 폭격’으로 레바논은 공황 상태에 휩싸였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사실상 ‘전면전 단계’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평가 속에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에선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로이터통신은 전날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남부 지역을 뒤로한 채 수도 베이루트로 향하는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이날 전했다. AP통신은 2006년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피란 행렬이라고 전했다. 휴교령이 내려진 수도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일대의 학교들에는 피란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 대피소가 마련되고 있다.이날 새벽 심한 폭격을 받은 남부 야테르 마을 주민 아베드 아푸는 “새벽부터 주변에 온통 폭격이 이어졌고, 중요한 서류만 챙긴 채 차를 타고 도망쳤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아푸는 이스라엘 국경과 불과 5㎞ 떨어진 마을로, 지난해 10월 이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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