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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족하려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을 2018년 배출량의 약 67%로 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앞서 헌재는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플랜1.5는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인 ‘전지구적 감축경로’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공정배분 원칙을 적용한 결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66.7% 수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IPCC가 제시한 공정배분 원칙이란 책임주의, 역량주의, 평등주의 등이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1월5일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지난 7월엔 대놓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와 관련해 두 가지 요구를 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하나는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파월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협박성 발언이다.과거에도 미국에선 대통령과 연준 의장 사이에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실랑이가 여러 차례 있었다.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연준 의장과, 경기를 부양하려는 대통령의 입장 차이는 정책 방향성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1930년대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통화 확장을 원했지만 당시 연준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확장정책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루스벨트는 연준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금...
플렉스의 시간은 끝났다. 고물가 시대, 더 이상 흥청망청 소비해서는 살아남기 어렵다. 과소비 습관을 다잡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된다.25일 오후 9시 처음 방송되는 MBC 예능 <짠남자>는 아끼고 절약할 때 행복을 느끼는 ‘소금이’들이 물 쓰듯 돈을 쓰는 이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고 낭비 습관을 뜯어고쳐 주는 방송이다. 연예계 대표 짠돌이 김종국과 그에 못지않은 소금이인 코미디언 임우일·박영진, 가수 이승훈, 배우 이준이 패널로 나선다. 코미디언 장도연이 김종국과 함께 MC를 맡는다.첫 방송에서 교육 대상이 된 것은 가수 최예나다. 친한 친구를 만난 최예나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온 포토카드와 깜찍한 피규어를 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최예나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것은 아니니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소금이들은 최예나에게 “백화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지적한다.<짠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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