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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믹싱레슨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이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통계다. 공공부문 수지 적자는 2020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적자 폭은 2022년(58조7000억원 적자)보다 12조3000억원 축소됐다.공공부문 총수입(1106조7000억원)은 1년 전보다 1.0%(11조5000억원) 줄었다.총지출(1153조1000억원)은 같은 기간 2.0%(2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지원금, 공기업의 원재료비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적자는 총수입(428조3000억원)에서 총지출(493조2000억원)을 뺀 6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수입도 줄고 지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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