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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댕픽2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의 분기점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전날 진행된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두고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내일 만찬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의협과 1시간50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의료대란을 해소할 ...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 서비스가 오는 12월 말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들도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는 편리를 누릴 수 있게 됐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현재 금감원의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세부조건을 금융회사별, 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서비스가 시행되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 각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국인 256명을 의료관광 등의 비자로 불법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10억원 가량을 챙긴 중국인 브로커 등이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됐다.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5)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중국에서 귀화한 B씨(43)와 중국인 C씨(44)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인 256명으로부터 1명당 300~400만원을 받고 ‘본국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가짜 난민 사유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공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해 취업준비 등을 위해 A씨는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모해 국내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53명을 모집해 1명당 800∼900만원을 받고 허위 의료관광 비자 신청을 알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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