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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돼지고기 준비”여당에선 불만 목소리…한 대표 “독대 필요” 재차 요청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이 현안 논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혼자 원전 이야기만 했고,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윤·한 갈등이 국정운영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서 주로 다뤄진 주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
정부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강화 등을 통하여 소득보장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의 연령별 차등 인상과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통하여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 개편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의 정립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상충되는 연금개혁 목표에 대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은 상치된 주장을 하는 이해관계 집단과 전문가로부터 협공을 받는 국면에 있다. 소득 보장성에 대한 우려, 재정 안정성에 대한 걱정, 구조개혁 촉구 등 연금개혁 논의를 할 때면 항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반복 재생되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도 제시한 연금개...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재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월과 8월에 걸쳐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야당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108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하면 법안은 최종 폐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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