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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친구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한육견협회와 충돌했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박 전 대표는 경찰이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한 대한육견협회 측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경찰차량 앞을 막아섰다. 또 소주병이 담긴 종량제 봉투를 땅바닥에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경찰차량 앞에 몇 분간 앉아 있었다. 종량제 봉투를 뺏으려던 경찰이 소주병의 깨진 유리조각에 찔렸고,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이밖에 불법 개 도살장 현장에서 형사기동차량을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연락처...
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김용권씨의 죽음이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의 영향이라며 ‘국가적 타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김씨는 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하다가 1987년 2월20일 자대 내무반에서 사망했다. 김씨의 어머니는 이와 관련해 “보안부대의 프락치 활동 강요와 구타 등 가혹행위와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이에 위원회는 국가기관에서 확보한 사건 관련 기록물,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추가 확보한 보안사령부 자료,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모씨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 조사했다.조사 결과 추씨 등은 보안사령부의 ‘학생운동 수배자 검거 지시’와 보안부대장의 ‘데모 학생 첩보 제출’ 훈시를 듣고 김씨를 호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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