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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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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하고 국외출장을 떠난 임기훈 국방대 총장의 출장 일정 상당수가 ‘문화탐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었던 임 총장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이다.26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임 총장은 ‘2024년 안보과정 국외 현장학습’ 일환으로 교직원, 공무원 등 25명과 함께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22일 출국했으며 오는 29일 귀국 예정이다.임 총장은 지난해 채 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측에 수차례 연락하는 등 수사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령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은 지난 3일 그를 7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총장은 6일 국외 출장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임 총장 일행의 해외 출장 일정표에 따르면 임 총장 일행은 23일 오전 폴란드 방...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년에 비해 축소된 장소에서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경찰)처분 효력의 유지로 축제 조직위(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오히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법원은 경찰이 집회 전면 제한이 아닌 장소의 일부를 제한한다는 점, 주최측에 축제 장소인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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