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수사’로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1400명 검거···성인 대상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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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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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전북 장수군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 구축’ 지구가 전북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에 선정돼 구축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위원회에서 저탄소 장수한우산업지구가 농생명산업 선도지구로 선정됐다.선도지구는 전북특별법에 의해 전북지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 유치와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장수군의 저탄소 장수한우 산업화 벨트는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의 ‘저탄소 축산물 군수 인증제’를 시범 사업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장수한우지방공사와 무진장축협 등이 주축이 돼 저메탄 종축사료 기술개발부터 도축장과 가공센터의 저탄소 첨단화까지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군수 인증제 기준 마련을 위해 장수군은 전북대 이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탄소배출량 산정 플랫...
동거녀를 살해한 후 사체를 베란다에 16년간 은닉한 50대가 구속됐다. 남성은 사체 은닉 후 8년간 같은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남성은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남 거제경찰서는 2004년부터 동거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08년 10월 10일 거제 주거지에서 연인관계 B씨(당시 30대)와 다투던 중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원룸형 오피스텔 옥탑방 주거지 옆 야외 베란다로 옮긴 후 벽돌(가로 39㎝, 세로 70㎝, 높이 29㎝)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의 범행은 올해 8월쯤 누수공사를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작업 중 사체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보수공사업체 관계자가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발견된 시체는 시랍화로 지문도 남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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