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죄 안 묻지만…‘민주당 돈봉투’ 현장 의원 11명 적시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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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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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판결문에 돈봉투 전달 당시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11명의 실명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최근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의 윤 전 의원 등 판결문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국회의원 참석자 11명의 이름이 적시됐다. 이 모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로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관련 국회의원 모임이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 전 의원이 이·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참석자 11명 명단에는 윤 전 의원과 이...
“내정된 것을 축하드린다.”광주광역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인 김승남 전 국회의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형식에 그쳤다.시의원들은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그를 응원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다.광주시의회는 23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열고 광주도시공사의 현안과 대안 등에 질의를 했다. 청문회는 날카로운 질문 대신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정당 활동에 주력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 삼아 ‘낙하산·정실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었다.김 후보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고향이 같다. 또 전남대학교 운동권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가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산단과 택지 개발, 공공주택 건설·임대, 체육 공공시설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광주도시공사를 이끌 전문성이 있는지 논란이 됐다.그는...
65세 이상 1인 가구 213만10명 중 3명 ‘대화 상대 0’65세 이상 고령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이고,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 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였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여성(69.0%)이 남성(31.0%)의 2배 이상이었다.혼자 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도가 높았다. 생활비 조달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였으나, 혼자 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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