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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드로잉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토론회를 마무리한 뒤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리기로 했다. 당내에선 토론회를 계기로 유예론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일부에선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책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도 이날 부산 금정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를 유예할지, 시행할지는 앞으로 한 달여에 걸쳐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방향을 정하자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최종 입장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당내에선 지난 24일 토론회 이후 금투세 도입 유예 여론이 다소 우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예팀’으로 전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소영 의원은 ...
음주운전을 추적하는 유튜버를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정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유튜버의 행위와 사고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24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A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의 여파로 차량은 전소됐고,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유튜버 B씨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는 광주·전남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자를 추적하는 영상 등의 방송을 주로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이날 A씨에 대한 추격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월계동 한 도로에서 A씨에게 접근한 B씨는 음주 여부를 계속 추궁했고, A씨가 달아나자 자신의 차량으로 추적하며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B씨는 A씨를 추적하다 차량을 놓쳤다. A씨는 B씨와 그리 멀지 않은 도로에서 화물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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