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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들, 법안 규정 모호성 비판“소비자 보호 장치 없어” 지적도정부가 개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법’ 공청회에서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안대로 법 적용대상을 e커머스 업체의 ‘중개거래수익’을 기준으로 정하면 티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법 적용대상을 ‘중개거래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플랫폼 업계·입점 업체가 참여하는 첫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를 열었다.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업체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결제대행(PG)사의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금융당국에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제재 권한을 부여한다.하지만 두 법안 ...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한 재래종육량 위주 한우 개량 정책 탓 급감제주 전역 뒤져 순종 수집해 사육천연기념물 지정, 혈통 보존 나서2030년엔 4000마리로 늘릴 계획“제주흑우는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옛 기록에 자주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제주에서 길렀던 재래종입니다. 제주 고유의 생물자원인데 한때 멸종위기까지 갔죠.”지난 24일 제주시 노형동의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 축사. 흔히 봤던 누런 빛이 아니라 반지르르 윤이 나는 까만 털을 지닌 소를 가리키며 김대철 제주도 축산생명연구원장이 말했다. 제주에서만 기른다는 제주흑우다.<세종실록> 등을 보면 고려시대 이후 제주흑우는 우수한 고기맛으로 임금의 생일상 등에 오르는 데 공출될 정도였다. 사육 역사도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1702년 이형상 제주목사가 제주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작한 ‘탐라순력도’에는 제주흑우 사육 장면이 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 유적지 등에서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명품백 제공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 직무는 관련 없다고 했는데, 최 목사가 신청한 이번 수심위는 정반대로 판단했다.수심위의 이번 판단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한다. 최 목사는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명품백, 명품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선물했고, 그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부탁했다고 말한다. “청탁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맞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면 왜 명품백을 주었겠으며, 통일TV 송출 재개 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김 여사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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