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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장판2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사건 재판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법원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을 또 언급해 주의를 받는 일이 반복됐다. 앞선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수정하라고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적합하다” “듣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오른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왼쪽),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재판은 첫 순서인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부터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법정에 띄우고 발표에 나섰다. 검찰은 ...
러시아 초계기가 23일 일본 영공을 침범해 일본 정부가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키는 등 대응에 나섰다.NHK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러시아 초계기 IL-38 1대가 홋카이도 서쪽 동해에 있는 레분도 인근 일본 영공을 세 차례 침범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일본 방위성은 러시아 초계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전투기를 긴급 출동시켜 대응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는 적외선 유도미사일 등을 교란하는 ‘플레어’를 발사해 러시아 초계기 측에 경고했다.일본이 외국 군용기의 자국 영공 침범에 대응해 플레어를 경고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위성은 플레어 발사는 일종의 경고 조치였으며 사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하야시 관방장관은 러시아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근 러시아·중국 등 외국 군용기가 일본 열도를 비행하거나 영공을 침범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내세운 각 구정 목표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준비금은 현재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5개 자치구가 모여 입학준비금과 관련한 논의를 했는데 각 자치구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이다.입학준비금은 광주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협력사업이다. 교복과 체육복, 학용품, 부교재 등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자치구들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에게는 1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치구는 분담금으로 20%를 내고, 나머지는 광주시(25%)와 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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