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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대출2 활동 1년·수사권 축소…전문성 있는 조사관 확보 관건정부·국회 협조도 중요…“재난 정치화 시도 경계해야”23일 활동을 시작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조위의 성패는 한정된 권한, 시행령 제정과 예산 편성, 여야 갈등과 정부의 의지 등 문제에 달려 있다.특조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조사 권한이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5월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초안에 포함됐던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제외했다. 이 때문에 특조위의 수사 권한이 너무 축소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와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사참위)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부여됐다.특조위가 역량 있는 조사관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2024 인사동 엔틱&아트페어’가 개막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한복 패션쇼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참여연대 등 31개 노동·시민사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4.9.2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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