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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중 면허신청·경력증명 등을 위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 오전 9시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로,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 이후 110년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23년 한 해 동안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앞이 안 보여도 마음 굳게 먹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잘한다고 지원은 못 할망정 왜 사람을 못살게 굴어 결국 죽게 만든 겁니까.”경기도 여주에서 온 시각장애인 안마사 이상율씨(59)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말했다. 한 손으로 흰색지팡이를, 한 손으로는 바로 옆 활동지원사의 팔꿈치를 꼭 잡은 채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안마사인 고 장성일씨(44)의 ‘추모 및 시각장애인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 약 3000명(주최 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 3개 차로 약 140m가량을 가득 채웠다. 장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부정 수급했다며 의정부시청이 2억여원 추징을 예고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다.집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에 “장 열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범법자 취급을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장성일의 죽음에 사과하고 장애인활동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 생업과 비대면 지원 등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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