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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고폰매입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 한 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이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로 인한 HUG의 자금 고갈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보증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해준 금액은 2조7000억원이었다. 월평균 3425억원꼴이다. HUG는 남은 4개월 동안에도 현재 추세가 이어져 올해 대위변제 금액이 4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HUG가 1년 전 추정한 예상 대위변제액(2조9860억원)보다 37% 늘어난 것이다. HUG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이 2023년 3조165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2조9860억원, 2025년 1조7268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여파가 H...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기업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총괄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불법 주식거래 등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며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1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8)에게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26일 이씨를 상대로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징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됐다.이씨는 2020년 1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추징금에 해당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재산 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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