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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증권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을 내세워 위장 광고하는 ‘그린워싱’으로 적발된 기업이 4년간 16.5배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1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기업 수는 2020년 110곳, 2021년 244곳, 2022년 1498곳, 2023년 1822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4년 사이 그린워싱 적발 기업이 16.5배로 급증한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기업 521곳이 적발됐다.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환경산업기술법은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제품의 환경성(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적발된 기업들은 조리기구가 고온에서도 변형이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주장하거나, 순면·대나무·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단 이유만으로 친환경이라고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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