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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상담 올 세금 6조4000억 덜 걷혀기재부 “대외여건 악화 탓”전문가들 “감세 영향 축소”세수 결손 대응책은 전무추경 피하려 돌려막기 꼼수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 전망을 고수한 결과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 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의정 갈등 이후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의대생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 재학생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지원하는 장학금이다.전체 40개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적 대상은 1만9347명이다. 작년 2학기(5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3201명이라는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올해 1학기엔 39개 의대에서 7210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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