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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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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그림1 연봉 5000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수령하는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중 5명이 최근 1년 새 입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의회 의원 10명 중 1명(10.0%)도 입법 실적이 아예 없었다.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시 광역·기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지방의회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의회·의원별·정당별 조례 발의 건수, 미발의 의원 비율 및 명단 등이 담겼다.111명의 시의회 의원 중 조례 발의가 ‘0건’으로 입법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5명(4.5%)이었다. 지난해 4명(3.6%)에 비해 소폭 늘었다. 조례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 중이고, 이들 중 2명은 의정비 외 겸직 보수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발의 의원은 박중화(국민의힘, 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 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 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 강서구6), 이상훈(더불어...
홍콩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렸던 ‘우산운동’이 오는 28일 10주년을 맞는다.우산운동은 홍콩정부 수반인 행정장관의 완전한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민들이 거리 시위와 광장 점거농성을 하며 2014년 8월29일부터 79일 동안 이어진 운동이다.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언론 자유와 경제적 번영을 누렸지만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누렸다고 보기 어려웠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작됐다.홍콩 시민들은 우산운동에 앞서 2003년 중국의 홍콩 보안법 시도, 2012년 애국교육법 도입을 막아내며 사회운동의 힘을 확인했다.중국의 홍콩 행정장관 선거 방침이 우산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2014년 8월31일 중국이 홍콩 반환 당시 약속한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되 당국이 승인한 후보만 출마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홍콩 시민들은 동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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