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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영화1 검찰이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지난 2일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이 처분에 앞서 개최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진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수심위 위원들에 대한 제한적이고 일방적인 정보 제공, 검찰의 권고 불수용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심위 무용론’까지 나온다.수심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인 2018년 검찰의 기소독점과 제한 없는 재량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검찰 외부 시각을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됐다.하지만 김 여사 사건에서 수심위는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두 차례 개최한 첫 사례였는데,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1차)에는 기소를 주장하는 최 목사 측...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검찰이 지난 2일 불기소 처분 한 것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강조했다.그는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서...
침엽수의 목재로서 경제성이 극히 떨어지고, 산불 피해를 키울뿐 아니라 재선충 피해까지 크다는 지적에도 최근 9년간 산림청이 경제림의 소나무 비율을 1.5배로 늘린 사실이 확인됐다. 산불을 예방해야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불 피해를 키우도록 조장해온 것이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제림 조성 연도별 수종비율’을 보면 10년 전인 2014년 경제림의 침엽수 조림 면적은 8111㏊(49.5%), 활엽수 면적은 8273㏊(50.5%)였다. 이처럼 비슷했던 침엽수와 활엽수의 조림 면적은 지난해 침엽수 9138㏊(73%), 활엽수 3386㏊(27%)로 달라졌다. 산림청이 매년 450억~600억원을 들여 침엽수림을 늘려온 결과다.역시 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양묘장 양묘실적에서도 침엽수의 비율은 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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