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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SAURGAMES2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중인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 측에 맞서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자사주 매입 공개매수)에 나선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고려아연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방침은 이날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풍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 나왔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되면서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풍·MBK 에 맞서 자사주 매입과 대항공개매수 등 경영권 수성 방안 등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영풍은 이날 보도자...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이던 인정률(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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