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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6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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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도시락배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아리랑과 판소리 등 한국 무형 유산 101건이 중국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금과 널뛰기, 그네뛰기, 전통혼례 등 7건은 중국 유산으로만 지정돼 있고, 국내에선 국가 유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를 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문화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었다.아리랑은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의 전통음악으로, 판소리는 랴오닝성 철령시와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의 곡예로, 김치 제작기예도 지린성 옌지시의 전통기예로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아리랑과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문화 등 5건을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중국은 농악무를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올린데 반해, 한국은 5년 늦은 2014...
생후 3개월 된 자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면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을 생각해 다시는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서귀포시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또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의 사기 범행으로 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A씨의 범행은 지난해 필수 영유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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