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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책2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4일 최종 부결됐다.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 2표가 나왔다. 108석 국민의힘 쪽에서도 4표의 이탈표가 나와 ‘여당 균열’ 숫자로 주목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동의엔 미치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의 조직적 반대표로 김건희 특검은 두번째, 채상병 특검은 세번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틈만 나면 ‘공정’과 ‘반부패’를 내세워 야당과 전 정부를 공격한 한동훈 대표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 추천 형식 등을 반대 논리로 삼았지만, 직접 공언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는 뭉개고, 대표 취임 때 약속한 ‘국민 눈높이’ 정치도 또 저버린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비리 의혹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
“2002년부터 벼농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민도 여럿입니다.”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 30㏊ 규모 벼농사를 짓는 김명훈씨(52)는 최근까지 벼멸구 방제만 7번이나 했다. 예년 같으면 3번 정도만 해도 벼멸구를 막을 수 있었다. 드론 장비를 갖추고 있어 다른 농가보다 자주 방제했지만 김씨의 벼 10%도 피해를 봤다.김씨는 “벼멸구는 어느 정도 방제하면 잡힌다. 그런데 올해는 막을 수가 없었다”며 “쌀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제 비용은 늘어나고 수확량도 감소해 다들 망연자실 상태다”라고 말했다.농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로 창궐한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올해 전남과 전북, 경남, 충남 등 벼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하는 논이 벼멸구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전남도는 3일 “정부에 폭염으로 확산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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