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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P게임2 우울증 등 정신적 이유로 자살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보험사가 자살한 피보험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903단독 정성균 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5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20년 넘게 국내 대기업을 다니다 은퇴 후 2018년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A씨는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고 한다. 그의 진료일지에는 2020년 3월 약 한 달 동안 우울증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증상은 더 나빠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증 우울장애로 진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4개월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살했다.A씨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A씨가...
손호철 교수와 함께, 쿠바· 멕시코 ‘품격’ 역사·인문 기행- 한인 애니깽의 역사, 게바라의 혁명, 프리다 칼로의 예술혼을 만나러 가는 길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2025년 2월 쿠바와 멕시코로 역사·인문 기행을 떠납니다. 답사의 열쇳말은 애니깽, 쿠바 혁명, 프리다 칼로로 대변되는 중남미의 열정입니다. 답사 길잡이로는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가 함께 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었던 정치학자, 진보적 사회운동가, 중남미 관련 책 2권을 낸 여행작가이니 최고의 해설자일 듯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씨줄과 날줄로 얽히며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고, 나와 우리를 반추하고 성찰하는 여정입니다. 인문, 역사를 뼈대로 하되, 살사댄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관람 등 재미도 놓치지 않습니다. 의미와 감동, 흥과 낭만이 공존하며 수많은 느낌표를 담고 오는 14일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1. 모집 안내- 답사 지역 : 멕시코 멕시코시티, 메리다, 쿠바 전역- 일정 : 2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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