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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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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진강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간 담합 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일부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은 고사하고,...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의 양강 구도로 치러진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조 후보는 ‘10년 만의 교육 정상화’를 구호로 내걸었다.정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오후에는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역사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잇따라 정부 고위직에 임명되고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의 친일 기술 논란이 일자 ‘역사 왜곡 심판’을 핵심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은 것이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의 뿌리를 심겠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서울시교육청에 역사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역사 전문가들이 합의해 만든 역사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같은 부교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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