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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7월 전남 곡성군에서 벌어진 ‘압록 전투’에서 전공을 세운 고 남제평 경감이 ‘10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됐다고 국가보훈부가 1일 밝혔다.남 경감은 1918년 충북 음성군에서 태어나, 1948년 11월 경찰 경위로 임용됐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1개월 만에 곡성 지역이 북한군에 점령당하자, 300여명의 곡성경찰서 대원은 곡성에 있는 사찰인 태안사로 작전지휘소를 옮겼다.남 경감은 7월 29일 북한군이 경남 하동에서 전북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곡성군 죽곡면에 있는 압록교를 지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다. 남 경감을 비롯한 경찰 대원들은 압록교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북한군에 기습을 가했다. 4시간가량 전투 끝에 북한군 52명을 사살했고, 3명을 생포했다. 트럭 4대를 포함한 70여점의 장비도 노획했다. 이로써 북한군의 이동이 일주일 이상 지연됐다.북한군은 8월 6일 곡성경찰서 대원들이 있는 태안사를 포위해 공격했다. 북한군 병력은 1개 연대에 달...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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