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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2 북한 매체가 그간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던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지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진행되는 통일 지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00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리재룡씨의 80번째 생일상을 보내줬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남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그해 9월 리재룡씨 등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한에 돌려보냈다. 이후 김정일·김정은 위원장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70·80·90세 생일상을 보내주는 등 그들을 통해 체제를 선전해왔다.이날 신문은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지칭에서 ‘통일’을 뺐다. 북한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비전향 장기수를 ‘통일애국투사’로 불렀다. 그들이 안장된 평양 애국열사릉에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비문을 새겨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애국투사’로만 지칭했다. 신문은 “불굴의 애국투사들을 끝없이 아끼고”라고 썼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투표...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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