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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체험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보호시설 입소자...
검찰이 4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 등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에 총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과 위메프 자금 총 671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횡령)도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이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두 달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9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외로움’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고립 문제를 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외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변화를 고려해 이 같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한국 사회가 외로움에 익숙해진 ‘관계 빈곤’ 사회라는 점은 국제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들의 각종 사회적 지표들을 수시로 취합해 비교 공개하는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지난 3월 기준 ‘공동체’ 부문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갖춰져 있는지를 다룬 이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41개국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어려운 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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