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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경매2 윤석열 정부가 체코에 원전 수주 시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 회수가 불확실해지면 정부가 강조하는 원전 수주의 경제효과에도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6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원전 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대출 반환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료를 보면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체코전력공사(CEZ)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은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사업을 중도에 철수하거나 원전을 수출한 후에도 체코 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 6명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징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된다.미쓰바야시 히로미 전 내각부 차관, 히라사와 가쓰에이 전 부흥상,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도 공천 배제가 유력시된다. 이들은 ‘공천 배제 이하 수준’인 당직 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전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월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의원, 그 이하의 처분 대상자 중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지역민의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 전 제공한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대가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이라고 주장했다.강씨는 지난 6일 유튜브 방송 <스픽스>에 출연해 “제가 결론적으로 봤을때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김영선 공천인 것”이라고 말했다. 강씨가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강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월28일부터 3월8일까지 면밀조사를 해서 3000개에서 5000개 샘플로 조사를 해서 매일매일 윤 대통령 쪽에 보고를 한다고 명태균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했다”며 “정산내역서를 뽑아놔라. (윤 대통령에게) 돈 받아올게(라면서) 3월20일경 내역서 만든 거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금액이 3억6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강씨는 “청구서는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명씨가) 돈은 못 받아왔다”고 했다.강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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