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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08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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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안주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핵심 증인 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만 출석하며 사실상 ‘이화영 청문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이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듭 확인했고, 여당은 “이재명 방탄용 청문회”라며 공세를 폈다.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재판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한 바 있다.이 전 부지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선 이화영 증인이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라 허위 자백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입장을 묻자 “당시 상황은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 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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