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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요금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다”며 “정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이재명(비명)계인 박 전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며 ‘비명횡사’의 상징으로 꼽혔다.박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다 지나간 일이다.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 서울 강북을 공천 탈락 후 잠행을 이어왔다. 그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떻게 다시 일어설 거냐는 것”이라며 정치 재개 의사를 드러냈다.박 전 의원은 “정치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나면 막장 드라마”라며 “반드시 복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용진의 드라마는 30부작 대하드라마로 끝을 내고, 상식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박수받고 합리적인 정치가 주목받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정치를 하려고 ...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6일 보면, 지난해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줄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줄었다.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괴롭힘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역 지자체 괴롭힘 신고 581건 중 인정된 비율은 28.9%(168건)에 그쳤다. 노동청에 신고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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