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올려도 시공사 외면… 위례신사선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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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을 관통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연이어 흥행 참패를 면치 못했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에 따른 공사비 폭등에 대형 건설업체도 몸을 사리며 선별 수주에 몰두하고 있지만 공공발주 사업인 '위례신사선' 공사비는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으며 업계의 외면과 마주해서다.
용인 역삼지구 힐스테이트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차 재공고에 나섰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총 연장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6년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용인역삼지구 힐스테이트
위례신사선 사업은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로 사업에 시동을 걸 뻔했지만 연이어 무산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손을 뗐다.
이후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 6월 사업에서 발을 뺐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금리 인상 등까지 겹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해서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8월16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1차 재공고도 결국 유찰됐다.
서울시는 이번 재공모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용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초 불변 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민간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를 최대 4.4% 추가 반영토록 특례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업체 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원에서 4.4% 올린 1조8380억원 책정했다. 다른 사업 사례를 검토해 대표자 출자 지분율도 14.5%에서 10%로 낮추고 시공능력 평가액도 조정해 참여 가능한 사업자 범위를 확대했다.
10월4일부터 적용된 재공고 기간은 앞으로 90일이다. 서울시는 11월4일 1단계 사전 적격심사 서류에 이어 내년 1월2일 2단계 사업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연이어 좌초되면서 현실성 없는 공사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 유찰에 대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경절천 사업이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며 "건설비까지 일부 분담한 시민들은 17년 동안 '짓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해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기재부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감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설 불황 타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내년 SOC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전히 먹거리 자체가 부족하다"며 "그나마 진행 중인 일감은 공사비 분쟁 등에 휘말려 사업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멘트·철근 등 치솟은 자재가격도 문제지만 인건비 폭등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공사들이 위례신사선 같은 대형사업을 수주하지 않는 건 1조7000억원의 공사비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공사비를 4.4% 인상해 1조8000억원대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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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2차 재공고에 나섰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총 연장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으로 16년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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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사업은 대형 건설업체의 참여로 사업에 시동을 걸 뻔했지만 연이어 무산됐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손을 뗐다.
이후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지난 6월 사업에서 발을 뺐다.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로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금리 인상 등까지 겹쳐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 출자자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해서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8월16일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했지만 지난달 25일 1단계 사전적격심사에 민간사업자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1차 재공고도 결국 유찰됐다.
서울시는 이번 재공모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용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은 최초 불변 가격 기준 시점이 2020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BTO(민간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를 최대 4.4% 추가 반영토록 특례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추정 건설업체 사업비를 당초 1조7605억원에서 4.4% 올린 1조8380억원 책정했다. 다른 사업 사례를 검토해 대표자 출자 지분율도 14.5%에서 10%로 낮추고 시공능력 평가액도 조정해 참여 가능한 사업자 범위를 확대했다.
10월4일부터 적용된 재공고 기간은 앞으로 90일이다. 서울시는 11월4일 1단계 사전 적격심사 서류에 이어 내년 1월2일 2단계 사업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위례신사선 사업이 연이어 좌초되면서 현실성 없는 공사비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 유찰에 대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주장했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경절천 사업이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며 "건설비까지 일부 분담한 시민들은 17년 동안 '짓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해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기재부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감각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A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건설 불황 타개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약속했지만 내년 SOC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전히 먹거리 자체가 부족하다"며 "그나마 진행 중인 일감은 공사비 분쟁 등에 휘말려 사업이 지체되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B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멘트·철근 등 치솟은 자재가격도 문제지만 인건비 폭등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공사들이 위례신사선 같은 대형사업을 수주하지 않는 건 1조7000억원의 공사비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공사비를 4.4% 인상해 1조8000억원대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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