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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30분쯤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 주차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차고지에서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 같은 구조물을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2011년 홀로 탈북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건설현장 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남한에서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정부가 중국계 ‘숏폼(짧은 영상)’ 플랫폼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틱톡은 마케팅·광고 수신 동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항목에 묶인 ‘필수 동의’ 대신 ‘선택 동의’로 해야 하지만, 이용자 가입 즉시 강제로 광고 동의가 이뤄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방통위 관계자는 “틱톡 약관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명시적 사전동의 이행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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