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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컴퓨터견적2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정부 공사를 대거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저 한옥 정자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은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감리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117억원 규모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냈다. 두 업체 모두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곳이다.원탑종합건설은 지난해 10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인 한옥을 일부 보완해 대통령 관저에 설치했다. 김 여사가 비엔날레에서 직접 이 작품을 보고 호평한 이후다. 원탑은 비엔날레 폐막 후인 지난해 10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에 입찰했고, 11월15일 최종 후보로 선정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입찰 금액 평균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조달청은 입찰 업체 234곳 중 4곳을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4곳도 포함됐다면 다른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여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채 상병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유도윤 1차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중령),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의 부대 사무실에서 이 중령이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업무수첩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중령 부대 사무실도 찾아가 최 중령의 현재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이 중령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다. 이 중령 측은 경찰이 이미 압...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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