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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컬트레이닝2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차례로 막히자, 특검의 배를 일단 띄우기 위해 ‘차선책’인 상설특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요구안에서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와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 주가조작 브로커 이종호씨가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다른 의혹들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에선 기존에 들어가지 않은 의혹들을 다루겠다는 취지”라고 했다.민주당이 제...
동작구가 관내 영·유아 대상 신생아보험 지원 적용대상을 둘째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8일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동작구는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신생아에게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중이다. 관내 수혜가구는 총 56가구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동작구의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563가구다.신생아 보험 보장항목은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암 치료 및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가 보육정...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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