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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축구2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한국 사회를 덮친 위기가 공중의 불안을 부추길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이들이 있다.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날 때, 그리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다. 노인, 나이 든 이들이 바로 그들이다.대한민국에서 노인 비중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인구의 17.4%(901만8000명)였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7월 기준 19.51%(1000만62명)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에 100만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노인 인구가 서울시 인구(935만명)를 제쳤다. 전망은 더욱 가파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5년 20.3%, 2036년 30.9%,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추세가 유지되면 25년 뒤 한국에선 길 가다 만나는 사람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뜻이다.노인이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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