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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일부 포털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 등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들의 이름을 유출한 직원들의 e메일·메신저 기록과 계정 등이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포털사이트 회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개인정보 유출 수사와 관련한 세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이유로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오는 10일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방심위 직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오는 10일 경찰의 압...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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