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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연습실대여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신체에서 녹조 독소가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오염과 독소의 공기 중 확산이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재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정혜경 진보당 의원,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연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22명의 낙동강 주변 주민 중 11명에게서 녹조 독소인 유해 남세균의 유전자가 발견됐다.계명대 동산병원과 부경대는 지난 8월2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낙동강 유역 주민 등 102명을 대상으로 콧속에서 시료를 채취해 ‘공기 중 녹조 독소가 비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는 검사 결과가 먼저 나온 22명에 대한 분석이다.이번에 녹조 독소가 검출된 11명은 낙동강 권역에 거주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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