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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기웅 △운영지원과 박종훈 △예산정책과 신경아 △소득세제과 권순배 △종합정책과 최문성 △국고과 이재홍 △공공정책총괄과 이희한 △대외경제총괄과 김미진 △국제기구과 이상홍 △기획재정부 송혜영 이경숙■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윤수경■방위사업청 ◇부이사관 승진 △대변인 조용진 △정책조정담당관 도윤희■산업은행 ◇본부장 △남부권투자금융본부/동남권투자금융센터 정욱상 ◇부점장 △지역기업종합지원센터 이형진 △서남권투자금융센터 강중재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총 12명을 오는 27일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NHK 등이 9일 보도했다. 중의원은 이날 해산했다.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은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시절이던 2021년 10월14일 이후 약 3년 만이다. 오는 15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27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내각 출범 8일 만에 중의원이 해산된 것과 총리 취임 26일 만에 총선을 치르는 것 모두 2차 세계대전 이후 내각 중 역대 최단 기간이다.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이날 당 선거대책본부를 열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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