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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작곡학원 단체 의사결정엔 최소 3인 필요‘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 정지 법원, 입법목적·법 기본원리 중시 법전에 안 갇히고 고약한 현실 교정지난 8월16일 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방통위의 이런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방통위법 제13조(회의)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재적위원이 2인이므로 2인의 찬성으로 한 의결은 적법하다는 것이 사건 피신청인인 방통위의 주장이다. 그런데 방통위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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