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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창고 ‘아랍의 봄’ 발원지인 아프리카 튀니지의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66)이 대선 출구조사 결과 연임할 것으로 전망됐다.6일(현지시간) 튀니지 일간 라프레세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시그마가 투표 종료 후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무소속 사이에드 대통령의 예상 득표율은 89.2%였다. 경쟁 후보인 아야치 잠멜 아지문당 대표와 주하이르 마그자우이 인민운동당 사무총장의 득표율은 각각 6.9%, 3.9%에 그쳤다.튀니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대선 투표율은 27.7%였다. 이는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민주주의 바람을 몰고 왔던 ‘아랍의 봄’ 혁명 이후 치러진 대선 투표율 가운데 가장 낮다. 2019년 대선 투표율은 45%였다.선관위가 사이에드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면 그는 올해 말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튀니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사이에드 대통령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후 국영TV에 출연해 “이것은 혁명의 연속이다. 우리는 부패자...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행정조직 설치와 운영규칙 제정에 나섰다.특조위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청문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의결했다.특조위는 진상규명조사소위원회(조사소위)와 안전사회정책소위원회(정책소위)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위은진 상임위원이 조사소위 위원장을, 이상철 상임위원이 정책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조위 준비단은 ‘종합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종합보고서 소위)’도 설치·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논의 끝에 소위 설치 대신 ‘종합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꾸려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권고 사항을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한다. 정문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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