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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동과일2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 규모가 올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빚 상환 능력도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5,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5종의 대위변제액 금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액은 정책서민금융으로 돈을 빌린 후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규모를 의미한다.정책상품 중 올해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은 것은 햇살론15로 3591억원이었다. 이 상품은 최저신용자가 대부업·불법사금융 대신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이다. 8월 말 기준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5.3%로 나타나, 취급된 대출 4건 중 1건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의 대위...
경상북도 영덕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정신과 전문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수는 감소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1165명 늘었다.증가 인원 1165명 중 784명(67.3%)은 서울·경기에 몰렸다. 서울은 2014년 682명에서 올해 1214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는 649명에서 901명으로 252명 증가했다. 경북과 충남은 각각 3명, 9명이 늘었다.같은 기간 강원도는 98명에서 87명으로 감소했다. 강원 고성, 경북 영덕, 충남 계룡 등 전국 24 개 시군구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었디. 해당 지역 주민 77만1370명은 거주 지역에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셈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성 청소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정황이 포착됐다.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다.압수 수색을 할 때 문 닫은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있었다.이 가운데 술이 모두 비워진 것은 2병뿐인 것으로 확인됐다.2병 중 1병은 마개가 따져 있었으나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박대성은 지난달 26일 범행 당시 문을 닫은 가게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대성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가게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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