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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일바지·고무신 차림으로 ‘찰칵’경험하지 못한 과거에서 ‘흥미 유발’어디 가지? 뭐 먹지? 여행도 때론 피곤오직 ‘쉼’ 위한 선택에서 ‘취향 저격’실개천 흐르는 옥수수밭 옆…현실 벗어나 시골집에서 ‘힐링 만끽’‘요즘 유행’이라는 말에는 힘이 있다. 김미진씨(28)는 지난 7월 강원 삼척으로 여행을 가자는 친구의 제안을 받고 이 사실을 새삼 느꼈다. 친구는 “얘들아, 촌캉스(촌+바캉스)가 유행이래!”라며 민박집 후보 리스트를 공유했다. 김씨는 민박집 모습이 10년 전쯤 돌아가신 할머니가 사셨던 경북 경산의 집을 똑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끼이익’ 소리가 나는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에 평상이 있고, 건물 앞에 나무로 된 마루가 깔린 전형적인 시골 독채들이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었다.“대뜸 민박집만 들이밀었으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김씨가 말했다. 대학 시절 농활(농촌활동)도 ‘아는 풍경’이란 생각에 가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늘어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콘텐츠 분석 기술 개발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9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정책 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분야 12건의 데이터 분석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주요 과제로 국과수는 ‘AI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모델’을 내년 2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가짜뉴스나 딥페이크 합성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기술이 개발되면 인물이 포함된 동영상의 조작 여부를 영상과 음성을 종합 분석해 탐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딥페이크 범죄 수사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과제를 통해 개발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은 보이스피싱 조직검거에 활용되기도 했다. 국과수는 “해당 기술을 디지털 증거물의 감정(포렌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산업재해 신청을 AI로 자동 분류하는 기술도 개발이 추진된다. 그간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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