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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0-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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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꽃바구니2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한남동 관저 증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지적에 행안장관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는 있었다고 방어했다.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이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린 업체”라며 관저 증축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업체인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관저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진 점을 지적했다.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무지개 ‘홍’자에 공진단 합쳐 작명스트레스·우울감 높은 성소수자스스로를 편하게 드러냄으로써맞춤형 상담과 진료받을 수 있어활동 알려지면서 관심 커져 보람올해로 12년차 한의사인 김지민씨(42)는 ‘탑 수술(유방 절제술)’을 준비 중인 트랜스젠더 남성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수술 후 흉터 재생을 위해 한의원을 찾고 싶다는 그의 말에 김씨는 ‘10년 넘게 진료를 봤는데 성소수자 진료에 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라고 자책했다. 이후 변희수 하사와 이은용 작가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며 김씨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김씨와 같은 뜻을 가진 한의사와 한의대생들이 각자의 고민을 얹었다. 3년차 한의사 신채영씨(28)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성소수자의 질환 등을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하게 생각해왔다. 한의사 주희씨(33·활동명)도 학부생일 때부터 한의학계의 성소수자 관련 연구를 알아보다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들은 성소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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